최종구 "대우조선, 노조만 고통겪은 거 아니야"(종합)

[목포 = 구채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이 대우조선노동조합의 노동쟁의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분담을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전남 목포 중견조선사 현장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우조선이 이 시점에서 쟁의를 하는 것은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지난 7월 2~3일 실시한 파업 찬반 투표에서 93.4% 찬성률로 파업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현재 대우조선은 항구적인 정상화로 가느냐 못가느냐 하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쟁의행위를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최 위원장은 "대우조선 정상화 조치는 노조만 고통 겪은게 아니라 채권단, 주주 등 절절한 고통분담을 해서 결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채권자, 시중은행들의 출자전환 자금이 들어갔는데 이는 다 국민의 세금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치 노조만이 고통을 겪은 것 처럼 쟁의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했던 결정을 완전히 무산시키는 행위"라고 했다.

실제 대우조선 정상화 과정에서 사채권자들은 1조5000억원 가량의 회사채, 기업어음(CP) 50%를 출자전환했고 50%는 만기연장했다. 시중은행들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의 80%를 출자전환했고 20%를 만기연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같은 숫자를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노조만이 고통을 겪은 것처럼 결정을 번복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들이 고통을 참고 분담한 것을 무위로 만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취임 이후 미진하다고 평가 받는 재벌개혁 이슈와 관련 "다른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고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시장안정도 기해야 하는 금융위 입장에서 취하기 어려운 접근방식이다"며 현실론을 피력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의 적용을 받는 대기업들이 법령에 간신히 턱걸이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진화된 수준을 맞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명백한 법령 위반은 지체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가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지않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징벌적 조치보다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의 전자 지분 매각과 관련해선 제도적 개선과 시스템을 먼저 만드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말이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법령에 턱걸이 하면 안된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지적은 적절하다"면서 "스스로 선진화를 하려고 해야 하고 일반 시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오너일가, 근로자, 협력업체, 주주등으로 이뤄진 사각형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그동안 총수일가에 (힘이) 치우쳐져 여러 주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온 사례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재벌기업들이 계열사의 자금을 동원해 지배력을 확장시켜온 예도 언급했다. 그는 "큰 의사결정을 할 때 재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과의 각종 현안에 대해 온도차가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는 "금융위와 금감원은 결국 한식구고 금감원에서 어떤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금융위의 책임이다"면서 "금감원과 금융위간에 의견을 잘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