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노동 vs 내홍 경총 vs 혼란 중기

"최소 7.7% 올리고 시작" 조직 추스리기도 바빠 "최저임금 속도조절 어쩌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노동계의 복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ㆍ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재가동됐지만 중소기업계의 불안감은 가중되고 있다. 노동계의 목소리는 커지는데 이에 맞설 사용자 측 대변자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내홍으로 위상이 약화되면서 줄곧 내세워온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차등화 요구가 힘을 잃을 수 있어서다.

최저임금위에 복귀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의 기준점을 올해 최저임금인 7530원이 아닌 8110원으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까지 포함되는 만큼 올해보다 최소한 7.7%(580원) 올린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 월급 기준(157만3770원)에 약 40만원의 복리후생비를 받는 근로자의 경우 산입 범위 확대로 약 7.7%의 임금이 감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7.7%를 올린 상태에서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3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민노총은 최저임금법 재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명환 민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이 개악됐는데 특히 취업 규칙 불이익 변경 특례 조항 등은 반드시 재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노ㆍ정 간 갈등은 있어도 대화의 틀은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정부의 노동 존중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삭감법 폐기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6·30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사용자 측 입장을 대변해온 경총은 송영중 상임부회장 해임 사태를 전후해 내홍을 겪고 있다. 송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말 최저임금 산입 범위 문제와 관련해 노동계와 만나 국회가 아닌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그 후 이에 반발한 재계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경총은 최저임금 논의 전면에 나서기보다 조직을 추스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위 내부 논의에서 중소기업계가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진 모양새다. 중소기업계는 각종 경제ㆍ고용지표 악화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은 올해 수준인 시간당 7530원이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해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3.5%)보다 서비스업(54.1%)에서, 매출액 규모는 영세할수록 '동결'을 원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을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으로 나눠 지역별로 차등화하고 고임금 업종과 저임금 업종 등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업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