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축된 부동산시장 심리, 16개월 만에 최저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내 부동산시장의 심리가 지난해 8월 이후 최저수준으로 내려왔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고려할 때 올해 하반기에도 부동산 시장 위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98로 전월보다 4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지난해 8월 99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100을 하회한 수치다.

CSI는 과거 장기평균치(2003~2017년)의 기준값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고, 이하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6월 주택가격전망CSI 98은 지난해 2월 기록한 92 이후 16개월 만에 최저치이기도 하다. 한은은 최근 주택 매매가격이 하락세로 전환하고 전월세가격 하락세도 심화되면서 부동산 심리가 크게 안좋아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정부의 여러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국내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씨티, 노무라 등 외국계 투자회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부동산심리가 다소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세율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등을 포함하는 종부세 개편안을 최근 제시했다.

재정특위는 추후 권고안을 확정하여 정부에 제출할 계획인데 정부는 권고안 검토 후 7월 중 보유세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019년부터 시행된다.

보고서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세했다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일부 기관은 규제 강도가 가장 높다고 여겨지는 3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종부세 인상 시 적용 규모(34.8만 명, 3안 기준) 등을 고려하면 자산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나 기존 규제정책과 맞물려 심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노무라는 올해 국내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