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가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모델 만든다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국가균형발전에 앞장선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역발전투자협약(계획계약)제도의 체계적 도입을 위해 ‘한국형 계획계약제도’ 정책 연구에 착수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중앙정부는 예산을 지원하는 협력모델이다. 각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을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부처가 연계해 보조·지원하는 방식이다.

▲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각 지역이 당면한 과제인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대응과 일자리 창출 및 사회인프라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정책 연구는 균형위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발주해 국토연구원이 총괄한다. 연구 과정에서 전문가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내년 1월까지 연구를 진행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을 균형발전 브랜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해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지역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정책과 사업을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