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일부 부처 개각 예고…술렁이는 '官街'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6·13 지방선거 뒤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각이 단행될 경우 업무성과가 미미하거나 정책 혼선으로 국민들의 질타를 받았던 장관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李총리, 일부 부처 개각 예고…술렁이는 관가= 관가가 술렁이고 있다. 이 총리가 6·13 지방선거 이후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예고하면서다. 이 총리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순방 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규모가 클 거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1년이 지났으니까 교체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정치적인 이유로 인사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설명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각 1순위에서 아예 0순위가 됐다는 말이 돌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4월 재활용품 수거 거부 사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도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부총리는 대입정책 혼선을 불러왔고,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지방선거에까지 미칠 경우 교체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암호화폐 거래소 전면 폐쇄' 발언으로 시장에 혼란을 부추겼고, 송 장관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와 수차례 마찰을 일으켜 구설에 올랐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방선거, 남북관계 등에 따라 개각의 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3월14일 김영록 전 장관이 사퇴한 뒤 농림축산식품부도 두 달이 넘게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이번 개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안팎에서는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실 경협에서 농식품부가 주도해야 하는 사업이 많은데 장관이 없다보니 유독 조용한 분위기"라며 "이왕이면 다선 국회의원 출신이 와서 농식품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위 20% 가구 이전소득, 근로소득 사상 첫 추월=올해 1분기 가장 소득이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복지 확대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되레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이전소득은 59만7000원으로 근로소득(47만2000원)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1분위의 이전소득은 1년 전(49만1000원)보다 21.6% 증가해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1분위 가구의 이전소득이 근로소득을 앞지른 것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처음이다. 이전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많다는 것은 일하면서 번 월급보다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돈이 더 많다는 것을 뜻한다. 이전소득은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도 정부나 가족 등이 보조하는 소득 등을 의미하는데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을 뜻하는 이적소득과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를 의미하는 사적 이적소득으로 나뉜다.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이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초 근로장려금(EITC)의 가구당 최고 금액 인상, 청년ㆍ신혼부부 전세 지원, 최저임금 16.4% 인상 등 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덕분에 저소득층의 이전소득은 늘었지만 근로소득은 뒷걸음질쳤다. 1분기 근로소득은 1년 전(54만5000원)보다 13.3% 줄었다. 사상 최대 감소폭이다. 정부는 1분위 근로소득이 감소한 데 대해 고령화에 따른 70세 이상 가구주 비중 증가, 서비스업 침체에 따른 임시ㆍ일용직 고용 악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진해·거제·목포 등 5곳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정부가 울산 동구, 거제, 통영ㆍ고성, 창원 진해구, 영암ㆍ목포ㆍ해남 등 5개 지역을 묶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군산을 포함해 총 6곳으로 확대됐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제도는 지난해 6월22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특정 시ㆍ군ㆍ구가 지역 주요 산업의 위기로 경제 여건이 나빠지면 정부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에는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ㆍ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및 세제지원, 사업다각화 등을 제공한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지능형 기계, 해상풍력, 수소차 등 대체ㆍ보완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지역의 기업유치를 위한 세제ㆍ재정ㆍ입지 패키지 지원도 추진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로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지역인프라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 관광홍보 지원 등 지역상권ㆍ관광활성화에도 나선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6000명 정규직 추가 전환= 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2단계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1만6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자치단체 등 1단계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1만600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에 이은 후속 조치다.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5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2단계 공공부문 대상 기관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실태조사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2단계 기관은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로 총 600개 기관에서 1만60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자치단체 출연ㆍ출자기관이 553개소(92.2%), 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자회사(47개소, 7.8%)로 구성됐다. 3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이 절반(47.8%)이고 기관 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 비율이 높은(42%) 것이 특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2단계 가이드라인도 1단계와 마찬가지로 관계부처와 전문가포럼, 노정협의, 공공기관 간담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의 기본 내용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2단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원활한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속보치 밑돈 1분기 경제성장…불안한 韓경제= 1분기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에 힘입어 성장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성장 속도가 더뎌졌고 최근에는 투자와 소비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년 동안 정부가 뚜렷한 경제성장 동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경제팀을 질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분기 국민소득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95조6058억원(계절조정계열)으로 전기대비 1.0%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 이후 2분기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에 비해서는 0.1%포인트 하향됐다. 한은은 이에 대해 속보치 계산시 이용하지 못했던 지난 3월 일부 실적치를 확인한 결과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각각 1.8%포인트, 1.0%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월까지 괜찮았던 투자부문이 3월 들어서 나빠진 것으로 풀이된다. 조정치를 반영한 1분기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전기 대비 3.4%를 기록해 속보치 발표 당시 나타났던 5.2%보다 크게 낮아졌다. 일반기계, 정밀기기 등을 중심으로 기계류가 4.0% 성장했지만 운송장비 투자가 1.9% 성장에 그친 영향을 받았다. 건설투자 역시 1.8% 성장하는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며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투자가 둔화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민간소비도 부진한 모습을 이어갔다. 1분기 민간소비는 4분기 만에 최저치인 0.7% 성장에 그쳤다. 승용차, 가전 등 내구재와 가방 등 준내구재 지출이 늘었지만 상승폭은 높지 않았다.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지만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가며 전체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1분기 국내 수출은 반도체와 기계류를 중심으로 전기 대비 4.4% 성장했다. 지난해 3분기 5.6% 성장을 기록한 이후 2분기 만에 다시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반도체 중심의 수출성장세가 이어지는 것은 불안요인으로 꼽힌다.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역대 최고인 294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5.9% 가량 급증했다. 반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수출 품목의 수출액이 감소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면 수출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전체 수출이 500억6000만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5% 줄며 18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기도 했다. 다만 수출은 5월 들어 다시 전년 대비 13.5% 성장으로 돌아섰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