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 공격에 입 연 김상조 "필요하면 상법·자본시장법 개선 검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관행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엘리엇의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 공격에 대해 "필요하면 상법·자본시장법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업위원회에 출석, 국내 기업이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개별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결정을 주주와 시장이 평가할 때 위법행위가 있는지를 정부 당국이 예의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낸 지배구조 개편안에 공정위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을 시작으로 국내외 주요 자문사들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결국 철회했다. 이를 두고 '공정위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기업은 경영권 공격에 대한 경험이 일천했다"며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공격과 방어가 균형 잡힌 운동장이 만들어지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사위에 제출된 상번 개정안 핵심 내용 7개가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해당 사안에 대한 선택과 집중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재계의 우려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으로 과거에는 이 두 가지를 상법에 동시에 반영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하지만 대통령 공약집에는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도입하도록 변경돼 있어 현실을 고려해 우리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하려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출신자들이 경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에는 "공직자로서 시민운동 때의 시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