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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악화로 북미회담 말고 묘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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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하는 경제사정 北 체제 불안요인…김정은, 제재국면서 경제발전 이룰 수 없다고 판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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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날로 악화하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체제 불안요인으로 떠오르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선택지는 북미정상회담 말고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최근 분석했다.
중국 세관 당국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지난달 무역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85% 줄었다. 지난 2월 94%, 3월 89% 각각 감소한 데 이어 4월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이다.

RFA는 일은 물론 임금이나 배급도 없다 보니 직장을 이탈한 사람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일본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郞) 대표는 "수출길과 외화 수입 수단이 막히면서 더 심각한 타격을 입은 쪽은 북한의 핵심 권력층"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권력층의 수입원 고갈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한국학 연구소의 김중호 객원 연구원도 이시마루 대표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날로 악화하는 경제사정으로 북한 간부들 사이에 불만이 확산하면서 김정은 체제 유지에 불안요소가 됐다는 것이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역시 대북제재 국면에서는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북미관계 개선이 시도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27일 북미정상회담 개최 준비를 위한 북미 실무회담이 북측에서 열린 사실에 대해 공식 확인하며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나는 진실로 북한에 눈부신 잠재력이 있으며 북한은 언젠가 경제적, 재정적으로 위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며 "김정은도 이 점에서 나와 의견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한미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수용할 경우 "김정은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며 "그는 안전할 것이고 행복할 것이며 그의 나라는 부유해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수조 달러를 지원 받아 '가장 놀라운 나라 가운데 하나'로 발전했다면서 북한도 한국과 '같은 민족'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27일 트윗은 북한이 비핵화에 나설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이 '경제적 보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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