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28일부터 숨은 규제 찾기 간담회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8일부터 3일간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고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중소기업 밀착 규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고질규제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았던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뿌리 채 뽑아 개선하여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는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학계 등 외부 전문가을 초빙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간담회 후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건의과제는 수제맥주 레시피 추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한국수제맥주협회),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 완화(한국주유소협회) 등이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현장의 니즈를 중점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소외 업종 및 불공정거래 취약 업종 등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직접 소통의 연장이다.

지난 1월 생업에 바쁜 전통시장 상인과는 시장에 직접 찾아가 소통하였고, 2월에는 음식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협·단체 간담회를 통해 밀도 높은 건의과제를 발굴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 제시를 위해 소요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간담회 등에서 발굴·축적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계속적으로 개선?관리하고,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하여 규제애로를 건의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