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조사 논란' 檢성추행조사단 해단…안태근 등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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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를 계기로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26일 해단했다.

조사단은 3개월 남짓 활동하면서 7명의 전ㆍ현직 검사를 재판에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셀프 조사' 의혹과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각종 은폐 의혹도 속 시원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조사단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해단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인사 보복까지 당했다고 폭로한 것을 계기로 출범했다.

조사단은 성추행 조사팀과 사무감사 조사팀, 직권남용 조사팀으로 꾸려져 법무부와 검찰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도 대거 조사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

그 결과 조사단은 지난 2월2일부터 전날까지 진행된 수사를 통해 첫 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을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 내 성추행 관련 수도권 지청 부장검사 1명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검사 및 수사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성추행 피해 후 2차 가해 관련해서도 전직 인사 담당 검사 2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징계를 건의했다.

다만 조사단은 검찰 특유의 보수적인 조직문화에 막혀 초기의 기대보다는 성과가 미비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서도 당시 서 검사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과 차장검사였던 현직 고검장에 대한 직접 조사를 하지 못했다.

후배 검사를 성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 진모씨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으며, 후배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부장검사도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면서 '무기력한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심지어 조 검사장이 서지현 검사의 좌천 과정에 결재권을 했다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셀프 조사' 의혹이 일기도 했다. 또 조사단이 서 검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2차 가해'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서 시민단체에게서 조 검사장이 고발되는 일도 있었다.

조사단은 안 전 검사장의 서 감사에 대한 표적 사무 감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조사, 사무감사 기록, 서울고검의 지적사항 등 객관적 자료를 확인해 분석했음에도 문제점을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날 공식적으로 해단한 뒤 재판에 넘겨진 관련자들의 공소유지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유지 인력은 별도로 남기지 않을 예정"이라면서도 "돌아가면서 사건을 챙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