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수출선도기업, 비관세장벽 높아져도 품질향상 이뤄내"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국제 무역표준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져도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수출 선도 기업들은 혁신, 품질 향상을 통해 시장지위를 지켜낸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수출 후진기업들은 경쟁 심화에 낙담해 품질 향상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경제연구 '관세 및 표준이 제품 품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수입관세와 표준제정이 수출기업의 제품 품질향상 노력에 미치는 영향은 기업 수준별로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 무역표준 강화 움직임에 수출 선도기업들은 제품 품질 향상이 이뤄지는 반면 기술 수준이 낮은 제품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이후 지난 20년간 수입관세는 지속적으로 인하됐다. 이와 반대로 무역표준의 경우, 자국민의 식품 안전과 보건 및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다. 무역표준은 수입 제품의 안정성이나 생산방법 등을 포괄하는 규칙 혹은 지침을 의미한다. 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수입이 제한될 수 있다.

자료:한국은행

국제 무역표준 등 비관세장벽은 기업의 기술 수준에 따라 양극화를 유발했다. 표준 1페이지가 늘어날 때 선도기업의 품질 수준은 19.3%가 향상된 반면 후진기업의 경우 23.2% 감소했다. 보고서는 표준이 엄격해지면 새 부칙이 추가돼 페이지 수가 늘어나게 되는 것으로 보고 무역표준의 강화 정도를 페이지 수로 표시했다. 관세의 경우 양극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관세가 10%포인트 내려갈 때 수출 선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2.7% 향상된 반면 수출 후진기업의 제품 품질 수준은 18.3% 하락했다.

음지현 한은 국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관세 인하와 무역표준 확산 추세는 높은 기술 수준을 보유한 기업들의 지속적인 혁신과 품질 향상 노력을 유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관세 장벽이 높아지는 산업에서는 기업들이 수출시장내 선도적 지위를 확보,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