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중환자 의료체계가 문제"

최대집 의협 당선인 "의료진 구속, 선례 없는 악의적 사례"…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촉구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최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신생아 집단사망사고가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에 반발해 규탄 대회를 열고 의료진을 희생양 삼아 사법처리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집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의협 산하 각 시도의사회장 등과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시키는 것은 선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는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서비스의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신생아 중환자실은 24시간 긴장과 위험이 존재하는, 말 그대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의료현장이라는 전쟁터의 최일선인 곳"이라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되는 구조로 돼있어 병원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도 결국 부족한 인력과 감염관리 시스템에 대한 부족한 투자가 빚어낸 구조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의료진들은 앞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최선의 치료를 하지 못하고 소극적인 방어진료만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들이 8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들이 참석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희생양의 사법처리가 목적이 아닌 실질적인 문제점들을 조사한 후 의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한민국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폐쇄적이고 복잡한 심사기준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고, 의료진들이 환자들에게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를 책정하라고 요구했다.

최 당선인은 "정부는 의사들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구속 결정후 각 시도의사회, 대한의학회, 각과의사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일부 의사들이 '대한민국 중환자실은 죽었다'는 근조 리본을 공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