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헌안...대법원장 대신 대법관회의 위상 강화

평시 군사법원 폐지... 전시·비상계엄·국외파병 때만 운영, 헌재소장 호선제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개헌안 3차 발표에 포함된 사법제도 개혁의 핵심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대법관회의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는 점이다.

대법관회의는 현행 헌법상에서도 규정돼 있지만 권한과 위상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하지만 개헌안에 따르면 형후 대법관회의는 명실상부한 사법부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권한의 대부분이 개헌안에서는 대법관회의의 권한으로 이관됐다.

대법관도 현행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임명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거쳐 임명하는 방식이지만 개헌안에서는 대법관회의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하도록 했다.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3인 역시 대법관 임명과 같은 대법관회의에서 결정된다. 일반법관의 임명도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과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10년으로 돼 있는 일반법관의 임기는 폐지된다. 법관의 신분보장을 강화해 재판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신 그로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법관의 징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해임’이 추가된다.

현행 헌법에서는 대법원장이 법관의 임명은 물론 재임용과 징계 등 사법부 인사에 전반에 걸쳐 단독으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공정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군사재판 제도도 대폭 개선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와 국외 파병이 아닌 평시 군사재판은 폐지돼 일반법원에서 관할하게 된다.

단심제로 운영되던 비상계엄 하에서 형사재판도 원래대로 3심제로 환원된다.

개헌안에서는 헌법재판제도에도 현행헌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우선 법관자격이 없는 사람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법학교수 등으로 오랫동안 봉직한 사람이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해 현행헌법에서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개헌안에서는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다.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들이 이 같은 제도를 채택하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헌법재판소 구성원을 ‘헌법판사’라고 하지 않고 ‘헌법재판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들이 호선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을 놓고 쓸데 없는 정쟁이 생기는 문제를 해소하고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논의됐던 사항들이 대체로 수용됐다”며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