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장관측 “위수령 폐지 의견 묵살한 적 없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한민구 전 국방장관 측이 최근 불거진 위수령 검토 지시 논란과 관련, "지난 2월 군내부의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날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앞두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 내부 위수령 폐지 의견을 묵살했다"는 주장을 반박한 셈이다.

한 전장관 측은 22일 "이 의원실에 제시한 문건에는 2월20일이라고 날짜가 나오는데 당일 이 안건을 갖고 회의를 한 적이 없다"며 "당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에서 다른 사항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의원실에서 질의가 왔다며 답변서를 보여준 적은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한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위수령 관련 검토 경과'라는 문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수정은 하나의 내용으로 요약되는데 바로 개정 또는 폐지 필요를 개선 필요로 바꿔 놓은 것"이라며 "장관보고용 문건의 핵심대목이 장관 지시 없이 수정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시 국방장관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위수령 존치로 몰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장관 측은 "(한 전 장관은) 위수령에 대한 보고를 받고 합참 작전본부에 국방부 법무실 등과 함께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법무실이 그해 3월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전날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ㆍ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셈이다.

국방부는 위수령 폐지안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지안이 만들어지면 관련 부처 심의 등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국방부가 위수령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군이 촛불집회 무력 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위수령이 논란에 휩싸인 게 계기가 됐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