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성범죄 피해자 지원 방안 모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가 성폭력 방지책 마련에 미온적이라는 문화예술계의 지적을 해명했다. 예술정책과는 7일 "피해자와 예술계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해 6월부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폭력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충분한 의지를 밝혀왔다"고 했다.

이날 여성문화예술연합은 "지난해 2월 문체부와 여성가족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이 시행됐다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피해가 이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는 "양성평등문화정책위원회의 실무회의에 현장 예술인과 민간 전문가들을 불러들여 논의 구조를 마련해왔다"고 했다. 실제로 문체부는 여성문화예술연합의 정책 제안을 수용,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성폭력 실태 시범조사를 진행했다. 지난달까지 여성영화인 성폭력 실태 및 예방대책에 관한 기초 연구도 실시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자, 영화발전기금 지원 사업 참여 스태프 등의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와 콘텐츠 공정상생센터에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기능을 추가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방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신고·조사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공직 임용 제한, 정부 공모·지원 사업시 성폭력 예방 교육 전면 의무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체부는 오는 8일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성범죄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