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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투 운동' 3대원칙 결정…신속·단호한 대응 나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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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부애리 기자] 더불어민주당 7일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과 관련 3대 원칙을 정하고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전국윤리심판원·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 연석회의'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우선 당은 3대 원칙을 ▲ 피해자 보호주의 원칙 ▲ 불관용 원칙 ▲ 근본적 해결 원칙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하고, 사건에 있어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제도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원내기구인 젠더폭력대책 TF를 당특위(젠더폭력대책특위)로 격상키로 하고, 당 젠더폭력대책특위 산하 '성폭력범죄신고·상담센터'를 17개 시도에 설치 및 전문가 전담인력 채용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향후 성범죄 관련 제보 및 인지사건 발생 시, 즉각 실사를 통해 윤리심판원 제소 및 경중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조치 하기로 했다.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성폭력 범죄신고·상담센터'와 '공직후보자검증위'간의 연동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엄격하게 공직후보를 검증하도록 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로 접수된 자가 공천신청자로 확인된 경우 심사를 보류하고, 실사를 실시해서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선거악용을 위한 허위제보자 등에 대해서는 '제명'처리와 '고소고발' 하기로 했다. 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성폭력 문제 전문가 추가 임하기로 하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의무적으로 1명 이상 추가 선임키로 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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