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갈 때·나올 때 다른' 지자체들의 '먹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약속해놓고 '배째라'...준공 늦어지고 비좁은 도로 방치에 사고 위험 초래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대형 국책 시설을 유치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먹튀' 논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일대에는 '국민 안전 교육 연구단지',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데이터센터, 한국국토정보공사 연수원 등 대규모 국책 시설이 공사 중이다. 이중 행안부가 2200여 억원을 들여 42만㎡의 부지에 중앙소방학교ㆍ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짓고 있는 '국민안전교육연구단지'의 경우 오는 10월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다. 18종 39개 동의 건물에서 최첨단 화재ㆍ구조, 재난 대응 훈련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이다. 연간 30만명 이상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통합전산센터 백업데이터 센터나 국토정보공사 연수원 등도 1000억원 대의 공사비를 들여 이미 착공했거나 올해 중 공사에 들어가 2~3년 안에 완공된다. 역시 연간 이용객이 수십만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시설물들이다.

문제는 인근 당진-영덕간 고속도로나 32번 국도에서 해당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가 농민들이 경운기나 끌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고 낡은 농로라는 점이다. 마곡사 IC에서 연결된 쪽은 그나마 2차선 아스팔트 포장 도로지만 비좁다. 반대편 쪽에서 해당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는 1~2차선으로 폭이 넓어졌다 좁아지는 전형적인 농촌 도로다. 승용차 2대가 교차 통행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따라 2011년 연구단지를 유치한 공주시는 당시 200억대의 예산을 투입해 단지 양쪽의 진입 도로를 확ㆍ포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공주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오는 10월 공사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공사 현장 한 관계자는 "도로 확ㆍ포장이 인허가 조건에 포함돼 있다. 이대로라면 사용 승인(준공)을 받지 못해 임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도로가 워낙 좁아 이용객 수송을 위한 대형 관광 버스나 늘어나는 다른 시설 공사를 위해 오가는 대형 공사 차량들이 통행을 하기가 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도로가 정부 또는 광역지자체가 예산을 줄 수 있는 지방도ㆍ국도도 아니어서 정부 예산을 줄 수가 없고 기재부에 가서 예산 지원을 호소했지만 사정이 안 된다는 답변만 들었다"며 "충남도와 공주시가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어서 연내 도로 확ㆍ포장 공사를 착공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형 국책 시설을 유치해 놓고도 정작 약속한 기반 시설 조성을 자체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또 다시 정부에 손을 내미는 사례는 한 두 군데가 아니다.

해경이 2013년 완공한 전남 여수 해양경찰교육원도 여수시가 80억원이 들어가는 진입도로 공사를 한동안 해주지 않아 비포장 좁은 길을 이용해야 했다. 충남 논산으로 이전한 국방대학교, 충남 아산으로 옮긴 국립 경찰대학교 건설 과정에서도 지자체들의 진입도로 건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정부가 애를 태웠다.

이에 대해 공주시 관계자는 "해당 단지가 들어서는 바람에 도로 외에 다른 기반 시설 조성에만 100억원이 넘게 들어가는 바람에 과도한 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을 뿐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다"라며 "최근 충남도와 농림부의 지원이 가사화돼 올해 안에 도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