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2030서울플랜]5대 생활권… 생활밀착형 도시계획 추진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도심권, 부도심권, 역세권 등 굵직하게만 구분했던 기존 도시계획과 달리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활 요소 등을 모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플랜'의 완성판으로 향후 각종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사전 검토 사안이 될 예정이다.

7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4년만에 완성, 공고 후 바로 적용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생활권 계획의 핵심은 서울을 5대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116개 생활권으로 나눠 지역별 도시관리안을 구축한데 있다. 세부 개발안은 ▲도시공간 ▲산업·일자리 ▲주거정비 ▲교통 ▲환경·안전 ▲역사·문화·관광 ▲복지·교육 등 7개 이슈에 맞춰 수립된다.

또한 생활권 계획에는 서울 전역을 조사·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권역 생활권은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 복지시설 ▲보건소 등 4개 분야, 지역 생활권은 ▲공원 ▲주차장 ▲도서관 ▲노인여가 복지시설 ▲청소년아동 ▲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 7개 분야다.

권역 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 지역생활권은 3가지 조건(▲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서울시는 이번 생활권 계획을 통해 20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관리방안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 지역불균형 해소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집중 배분했다.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개발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활권 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내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상업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 계획을 모든 관련 및 하위 계획에 실제 적용하기로 했다. 용도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대표적이다. 이와함께 주거시설이 낙후됐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생활권 중 2~3곳을 연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의 실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새 생활권 계획은 4년간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라며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