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청년일자리 대책, 추경도 배제 안해"…GM문제, 3대원칙 갖고 대응(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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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민영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제너럴모터스(GM)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정부가 대주주 책임과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등 3대 원칙을 갖고 대응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청년일자리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답 형식의 간담회를 갖고 질문에 답해 "GM과 관련해 지난 주 초에 관련 장관들끼리 모여 면담한 결과, 세 가지 원칙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번째는 회사 정상화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두번째는 구조조정의 기본적 원칙에 따라 주주와 채권자·노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이라며 "세 번째는 당장의 응급처치가 아닌 장기적, 지속가능한 경영 정상화 마련이며, 3가지 원칙 하에 GM 측과 정상화 방안을 협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고형권 1차관이 GM을 만나 이같은 정상화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며 "GM측도 우리측의 원칙에 대해 합리적(리즈너블)이라고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내에서는 기재부와 산업부, 금융위원회가 공동 대응하되 발표하면 산업부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며 "GM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몰리다보니 다소의 복잡함과 혼란이 아주 없지 않은데,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처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실사와 관련한 GM 측의 반응도 전했다. 김 부총리는 "GM은 '실사를 성실히 받겠다, 빨리 끝내고 싶다'고 밝혔다"며 "신차배정은 3월까지 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군산공장 폐쇄를 번복하는 문제가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언급은 오늘 하지 않는 게 낫겠다"며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다만 군산지역은 군산공장 이전에 조선소 폐쇄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년 일자리 대책을 만들면서 이런 어려움 있는 지역에 보다 우선적이고 특별한 여러가지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을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것과 관련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는 지적에 답해 "지역경제 활성화는 제 입장에서 지방선거와 연결할 의도가 추호도 없다"며 "앞으로도 GM도 그렇고 조선소 문제도 그렇고 일부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특정 지역 고용 어려움이나 지역경제 곤란함에 대해 정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실제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와 자영업자를 포함, 어려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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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정식으로 발표되긴 어렵지만, 상당히 작업을 진행해왔다"며 ▲중소기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창업활성화 ▲해외일자리 ▲서비스 시장 확대 등 4가지 분야에 걸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부총리는 "창업과 관련, 현장방문시 회의에서 올해 12만개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순증으로 2만개 기업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창업기업이 평균 2.9명을 고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가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2008년 이후 청년 고용대책을 21번 냈는데 이 문제를 풀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 실업은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하며 "노동시장 구조개혁, 수요와 공급 등 현 정부 임기 내내 지속적으로 병행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추경도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조세·규제·금융 등 정부의 정책 수단을 망라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고려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