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미 통상 문제 대응을 외교안보 시각에서 확대 해석은 부적절"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통상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이민찬 기자] 홍장표 대통령 경제수석은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통상 압력에 당당하고 의견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 "이(문제)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정부는 앞으로 미국을 비롯한 우리 주요 교역 파트너들과의 통상문제에 대해 우리 국익확보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잣대는 WTO(세계무역기구) 협정을 비롯한 국제통상 규범이 될 것"이라며 "필요 시 이러한 규범에 입각한 대응조치를 과감히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수석은 또 "WTO 분쟁해결 절차는 분쟁당사자국간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 해소하는 현실적 수단"이라는 말도 했다.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우 우리 투자기업, 관광, 특정 부문에 대한 조치 행위자는 그 근거를 찾기 어려운 기술적 애로를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월 23일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측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서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른 양자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소개하면서 "만일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