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은평구청장, 지방분권 개헌안 발의 촉구

2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김우영 은평구청장이 21일 낮 1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1인 시위를 열고 지방분권개헌 촉구에 나선다.
김우영 은평구청장은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상임집행위원장으로서 지난해부터 지방분권개헌을 위한 적극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은평구는 지난해 11월 은평구 자치분권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자치분권개헌 은평회의를 출범, 지방분권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올 1월부터는 범국민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은평구 인구의 20%인 10만명의 서명을 목표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이날 김우영 구청장은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 신설 ▲지방정부의 헌법규정 ▲보충성의 원리 규정 ▲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의 4대 자치권 보장 등을 담은 개헌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우영 구청장은 평소 ‘자치분권은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마을의 주민들이 직접 마을의 의사결정을 하는 마을 민주주의’ 임을 강조하며 마을 속에서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일할 일터가 있고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보는 방법을 마을 속에서 직접 찾는 것이 분권의 목표임을 말한다.

‘생활임금제, 주민참여예산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지금껏 지방정부 현장에서 발견된 정책들이 분권이 필요한 이유이자 증거라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은 생활밀착형 공감 정책을 통한 골목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말한다.

이번 1인 시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자치분권개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전국자치분권개헌 추진본부,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주관으로 지난 달 말부터 시작된 것으로 2월 28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며, 향후 3.1 지방독립선언 공동기자회견, 개헌국민공동행동 촛불문화제, 자치분권개헌 공동 대토론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