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2심선고]재계 "사법부 판결 존중…먼지털이식 수사 종료돼야"

다행이지만, 삼성 봐주기 확산될까 우려
특검 주장 상당부분 인정 안돼…
정권바뀔때마다 반복되는 '먼지털이식' 수사 종료돼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이동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주장이 대부분 재계에서는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면서도 자칫 이번 판결이 '삼성 봐주기' 등으로 정치 쟁점화될 것을 우려했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 현직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했다.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 최지성 전 부회장, 장충기 전 사장은 징역 2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전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국경제인연합 관계자는 "다행이라는 생각과 함께 열심히 경영해 국가에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져야할 것"이라면서도 "경영 복귀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겠지만, 아직 실형을 받은 상황이라 활동에는 제약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론에서는 오히려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까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풀려나면 언론이나 반대하는 쪽에서는 '이재용 봐주기'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나온다 하더라도 경영이 위축될 것이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경제단체 관계자도 삼성 봐주기 프레임을 경계하면서 "요즘 세상에 삼성이라서 더 혼나면 혼났지 봐주는 일은 없을 것. 사법부가 엄정한 잣대를 세우고있는 마당에 유리하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의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권 교제기마다 이 같은 '먼지털이'식 조사가 재발돼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지금 돌이켜보면 과연 삼성이 청산할 게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며 "최순실 등 사건들이 너무 정치쟁점화 되어서 정말 잘못된 것인지. 위법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사건에 휘말린 것인지 섞여버린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을 계기로 정치권과 경제계 사이의 관계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지난 2016년 국정조사에서 주요 그룹 회장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의 성격에 대해 불가피한 지원이라고 입을 모았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정치권의 출연금 요구를) 입법으로 막아달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