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다주택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자승자박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남편 명의의 연천 집을 결국 처분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빌라를 팔고 1주택자가 된 상황에서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던 모양이다.

김 장관은 최근 국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가 많다는 지적에 “제 문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며 집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현재 본의 명의로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와 남편 명의로 연천군 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다.

김 장관의 연천 집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컨테이너로 된 조립식 단칸방 건물이다. 김 장관의 남편이 매일 출퇴근하며 일하는 사무 공간이라고 한다. 서울 집값이 오르는 것과는 동떨어진 물건이다. 매물로 내놓는다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래서 김 장관은 매도보다는 멸실을 고려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연천 집은 김 장관 남편의 유일한 소원이었다고 한다. 명의도 김 장관이 아닌 남편 앞으로 돼 있다. 집 주인이 김 장관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에서 세대별로 주택 보유 수를 합산하기로 한 탓에 김 장관은 다주택자가 됐다.

김 장관이 남편의 집을 처분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은 애초에 김 장관 본인의 발언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는 8·2 대책 발표 직후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이라며 “사는 집이 아니면 팔라”고 주문했다. 다주택자들의 투기적 매매가 주택시장 과열을 불러온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장관은 취임식 때부터 다주택자를 시장 교란의 주범으로 몰아세우며 압박했다. 그러나 정작 김 장관 본인이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김 장관은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이 부메랑이 돼 자신에게 날아올 거라곤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주택자는 범법자가 아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 우리나라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이 집을 투기적으로 사고파는 게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대부분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 보장 정책이 부족하고, 부동산은 가장 안전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집이 단순히 거주 목적으로만 거래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또는 유력 정치인이 “주택은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당장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다. 시장이 바뀌고, 문화가 성숙하고, 인식이 개선돼야 가능한 일이다. 그러려면 적잖은 시간이 필요하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