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4차 산업혁명은 기회…'기술·산업·사람·제도' 4대 혁신할 것"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 '업무보고' 출석…"R&D 세제 인센티브 확대·청년창업 집중 투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과 산업, 사람, 사회제도 등 4대 분야에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혁신없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며 "산업화 시대에 정립된 과도한 규제와 제도·관행이 융복합 등 창조적 파괴를 제약하고, 민간의 혁신역량을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파괴적 혁신을 창출하고,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혁신성장 대응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민이 체감할 가시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핵심 선도프로젝트 집중 지원하고 시장·기업과의 소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혁신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이번 달까지 추경 재원을 바탕으로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해 청년창업·4차산업혁명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판교 2밸리를 테크노밸리와 연계하여 중관촌, 실리콘 밸리 등 해외 창업거점과 경쟁할 수 있는 혁신성장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R&D 세액공제율을 최대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정부 R&D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구관리전문기관을 재편하고 범부처 차원의 기획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을 대상으로 '상생서포터즈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한편 신서비스 개발을 저해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기술 기업이 정부 공공조달 시장을 초기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수 R&D 결과물에 대한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한다. 또 혁신적 제품·서비스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한다. 경쟁적 대화방식이란 발주기관이 입찰자의 기술개발 단계부터 긴밀히 소통해 제품혁신 등에 기여하고 완성된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이다.

교육에 있어선 토론·발표수업을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STEAM 교육 등 창의·융합교육을 늘려 창의적 인재를 육성한다. 또한 실업급여 수준과 지급기간을 상향하고, 산재보험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사업·신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4대 입법(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법, 지역특구법)을 조속히 완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시·내규 등 행정부내에서 개정이 용이한 행정규제부터 우선적으로 개선해 규제혁신 분위기를 전부처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신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정입법과 그림자 규제 등도 중점 발굴해 전면적인 정비에 나선다.

혁신성장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소통도 강화한다. 혁신성장 옴부즈만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혁신성장 우수기업 포상식, 혁신성장의 성과를 전달해줄 스타플레이어를 활용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오는 3월 혁신성장 점검회의를 열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를 점검하고, 규제혁신 등 우수사례 등을 확산·공유한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