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방안에 담긴 경찰 '5대 적폐' 인권 침해 사건은?

백남기 농민·밀양 송전탑·제주 강정마을·평택 쌍용차·용산 화재 참사 등

고(故)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 (사진=정준영 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에는 경찰의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청산이 포함됐다. 특히 공권력에 의해 인권침해가 발생한 5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한다는 내용이 명시되면서 해당 사건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발족하고 ▲민중총궐기 집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망사건 ▲밀양 송전탑 문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쌍용자동차 노조원 평택공장 점거 농성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 등 5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던 백 농민이 경찰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가 10개월 만인 2016년 9월25일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과도한 진압, 무리한 부검 시도 등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다.

강정마을회,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밀양송전탑 반대대책위, 백남기 투쟁본부,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 등 5개 단체가 청와대 앞에서 독립적 국가폭력 진상조사 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관주 기자)

밀양 송전탑 문제는 경남 밀양의 송전탄 건설 과정에서 주민들과 마찰이 빚어진 사건이다. 2008년 8월부터 시작된 송전탑 공사에 대해 주민들과 환경단체 등이 거세게 반대했고,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진압 논란이 빚어졌다.

제주 강정마을 사건 또한 2007년부터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 시민단체들과 경찰 간 크고 작은 충돌이 빚어졌던 사건이다. 평택 쌍용차 사건은 2009년 사측의 구조조정에 반대한 노조원들이 평택 공장을 점거하자 경찰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0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며 논란이 됐다.

강정마을 반대(사진=아시아경제DB)

마지막으로 용산 화재 참사는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구 한 건물 옥상에서 점거농성을 벌이던 철거민들과 경찰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던 사고를 말한다. 당시 책임소재를 두고 과격시위에 대한 적법한 대응이라는 주장과 경찰의 과잉진압이 불렀다는 주장이 극렬히 대립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들에 대해 인권침해 여부 등을 다시 돌아본다는 계획이다. 조사위원회는 독립성 보장을 위해 위원 9명 가운데 6명을 인권단체 등 민간위원으로 꾸려졌다. 실제 조사를 담당할 실무조사단은 현재 임용 절차가 진행 중으로, 이를 마치는대로 사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