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韓 빠르면 내달 중 조세회피 블랙리스트 제외"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국이 유럽연합(EU)의 조세 비협조국(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가운데, EU는 지적사항에 대해 한국이 개정·폐지를 약속하면 내달 하순이라도 블랙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대표단은 지난 8일부터 이날까지 EU 본부가 있는 벨기에 브뤼셀과 이탈리아 로마에서 이번 블랙리스트 작업을 총괄한 파브리지아 라페코렐라 EU경제재정이사회 행동규범그룹 의장을 포함한 EU 측 관계자들과 3차례의 화상·대면협의를 가졌다.

EU측은 세 차례 협의 과정에서 한국이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5~7년간 법인세·소득세 감면 등 조세혜택을 주는 것은 국내외 기업간,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차별에 해당하는 유해한 제도라며 이런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U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이런 차별적 요소를 개정·폐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라페코렐라 의장은 내년 1월 23일 EU 경제재정이사회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내년 1월에 한국이 블랙리스트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EU의 요구 수준을 맞추는 데 성공할 경우 빠르면 내달 하순께 한국이 EU의 블랙리스트에서 빠질 수 있게 된다. 단 EU의 요구사항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 간극이 해소되지 못할 경우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앞서 EU의 제도 폐지에 "국익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