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재협상 여파는…자동차 '1순위' 될 듯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엔 데뷔무대 연설서 北에 역대 최고수위 경고를 보냈다. 사진 = 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에 착수하기로 사실상 합의하면서, 국내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미 상품수지 흑자에 크게 기여한 자동차 부문이 1순위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한 손실액도 19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은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가 후보 시절 꾸준하게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한미 FTA가 '미국의 일자리를 죽이는 협정'이며 '재앙'이라고 지적하며 폐해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문재인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언급했던 자동차 산업이 재협상 1순위가 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를 갖고 "한미 FTA가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며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있고, 미국의 기업들도 상호호혜적 원칙에 기반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한다.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FTA 발효 이후 확대된 대미 상품수지 흑자 대부분이 자동차 수출에 의한 것"이라며 자동차 양허 정지 및 관세 인상 시나리오가 유력하다고 지적했다. 양허는 관세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부과키로 한 것으로, 자동차는 양허 품목으로 지정되면서 지난 5년간의 대미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미 FTA 5주년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발효 이후 5년간 승용차 수출은 12.4%, 자동차부품 수출은 6.1% 증가했다.

이번 재협상을 통해 주요 대미 수출 산업들의 관세율이 현행 대비 높아진다면, 향후 기업들의 수출액 감소는 자명해 보인다. 한국경제연구원은 5년간의 수출 손실액을 최대 170억달러(19조5000억원)로 전망했다. 현행은 자동차 관세율이 0%인데, 재협상관세율 11.8%를 적용해 추산한 결과다.

한국IR협의회는 이보다 더 큰 269억달러(30조8000억원)로 추산했다.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는 IR포커스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재협상 결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경우, 한미 양국 간 관세가 다시 원상 복귀되면서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까지 감소할 것"이라며 "양국 간 수출입 감소로 인해 한국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활용이 줄어들게 되면서 국내 생산, 매출, 고용 증대의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손실 규모가 24만개에 달하고, 생산유발손실은 68조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수출손실이 133억달러, 일자리 손실이 11만9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