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바른정당, 文 대북정책 비판…金 "제 2, 3의 사드 배치해야"

보수당 '한미동맹 강화' 외치며 정책공조 기틀…이혜훈 대표 사퇴로 '통합론' 부각될 듯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재제-대화 병행 기조를 강하게 비판하며 한미동맹 강화를 촉구했다. 북한 핵ㆍ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반도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안보 문제만큼은 두 당이 한목소리를 내며 정책공조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정진석 한국당 의원이 주도하는 초당적 연구모임 '열린토론 미래'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북핵 위협,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두 보수 야당 소속 의원 20여명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의 박병석, 국민의당의 이상돈ㆍ최명길 의원이 참석하는 등 북핵 대응책에 대한 정치권의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이날 경북 성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선 점을 언급하며 "이중ㆍ삼중의 방어막을 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2, 제3의 사드 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드를 반대했던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현재 집권세력이 됐다"며 "한미 공조를 더욱 강하게 해야 하는데 미국의 전략을 우리나라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사사건건 물고 늘어지면서 김을 빼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경제ㆍ군사적인 압박과 제재보다는 대화를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입장이 중국, 북한에 기울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1990년대 제네바 합의를 통한 핵개발 활동 동결은 지금은 의미가 없어졌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윤덕민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는 "성주 사드는 평택까지만 보호할 수 있고 수도권은 무방비"라며 "수도권 방어용으로 1개 포대를 추가 배치하면 급한 대로 남한 전역에 대한 방어막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핵ㆍ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ㆍ미ㆍ일이 공동 관리하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동해에 배치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학용ㆍ장제원 한국당 의원 등 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북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편 이날 바른정당의 '자강론'을 내세웠던 이혜훈 대표가 자진 사퇴하면서 한국당과의 통합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당이 '인위적 통합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당분간 북핵 위기에 따른 대북ㆍ안보 정책 공조에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한 야3당 공조를 세미나를 통해 강화하는 느낌"이라며 "공동으로 개최하는 방향으로 매주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