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M]6·19대책, 핀셋규제인가요 찔끔규제인가요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가계부채 잡기엔 역부족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24.3%. 6·19 부동산 대책의 적용을 받는 차주의 퍼센테이지입니다. '정밀타격', '핀셋규제'의 대상이기도 하죠.

어떻게 이 숫자가 나왔는지 따져봤더니 복잡합니다. 청약조정대상지역 거주자 가운데 LTV 60%, DTI 50%를 초과하는 대출자 비중이 전체의 54%입니다. 또 서민ㆍ실수요자 조건에 들어가 정책대상에서 빠지는 사람을 제외하면 45%입니다. 결국 서민ㆍ실수요자가 아닌데다 LTV 60%, DTI 50%를 넘는 차주 비중은 이 둘을 곱한 값인 24.3%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대책으로 가계부채의 전체 증가세를 잡는 것은 힘들어보입니다. 적용범위가 국지적이고 대상 차주도 많지 않습니다. 이를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은 가계부채에 대한 관리 차원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국지적' 부동산 가격 과열 급등에 대한 '선별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조금 거칠게 말하면 '융단폭격'이 아니라 집값 과열 지역만을 겨냥한 '정밀타격'이란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것이 '찔끔규제'와 뭐가 다르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풍선효과도 우려됩니다. 당장 조정대상 지역에서 빠진 경기도 인천, 송도, 청라, 영종도 등으로 가계대출이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생계형 대출을 받았던 차주는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로 옮겨 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핀셋으로 한곳만 도려내다보니, 다른 곳의 환부가 아플까 걱정입니다.

모든 정책은 강약(强藥)과 완급(緩急), 선후(先後)와 경중(輕重)을 잘 조절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소부위의 정밀타격만으로 과연 적을 무찌를 수 있을까요. 이번 대책이 과연 강약과 완급, 선후와 경중을 잘 따진 대책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