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후보자 "전관예우, 존재 여부 고민해봐야"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를 정말 안 받았느냐'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전관예우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사실 고민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저는 법원에 있다 연구관으로 있다 나왔기 때문에"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는 게 자본주의나 시장경제 원칙에 맞느냐는 질문에는 "대법원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받는 지 고민했던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아울러 성공보수가 금지되면서 오히려 착수금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성공보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노력에 비례해서 보수를 주고 있는 현실로 바뀐 것으로 안다"며 "객관적인 지표화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