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땜질식 처방' 재량사업비 편성하지 않겠다

[아시아경제 김태인 기자]전라북도의회가 26일 말 많고 탈도 많은 주민 숙원사업비(재량사업비)를 스스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졌을 때만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이른바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도의회 황현 의장 등 도의원들은 도의회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동료 의원이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도의회는 참담한 심정이다"라며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소규모 재량사업비를 의원 스스로 편성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현직 도의원이 특정 업체에 일감을 주고 이른바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등 논란이 일자 '분위기 쇄신'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전북도의회는 "의원 개인의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정적 시각과 업자와의 유착 의혹 등이 제기된 만큼 예산을 스스로 편성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며 "앞으로 동료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투명하게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도의회는 2018년도 예산안에 주민 숙원사업비 명목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편성된 내년 예산의 경우 집행부와 논의를 해 결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도의회는 도는 사업비로, 도 교육청은 학교 환경개선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내년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의원 1인당 5억5000만원(도 4억5000만원·도 교육청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소속 의원들이 38명인 것을 감안했을 때, 총 예산은 200억원에 달하며, 도의원 대부분 현재까지도 재량사업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반면에 사업비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사업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을 경우, 투명성이 제대로 지켜질 지 의문이다.

도의회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확실히 단절하도록 하겠다"며 "주민 숙원사업비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은 재량사업비를 제공하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북도의회 강영수 의원을 구속했다.

김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