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후폭풍]FTA 탈퇴 등 극단적 시나리오 대비해야

트럼프 /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과 미국 탈퇴 등 극단적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 신(新)행정부의 향후 정책방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를 비롯한 측근 및 지지자들의 경우 한미 FTA로 인해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는 상황"이라며 FTA의 전면적 재협상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일관적으로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 자국우선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자유무역 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며 미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등 자유무역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트럼프가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나프타(NAFTA) 등 기존 FTA에 대한 전면적 재협상을 주장했다"며 "트럼프 최측근인 왈리드 파레스가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최악의 경우 '시범케이스'로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압력이 부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특히 트럼프는 대규모 통상협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관련해 TPP는 재앙이며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 TPP를 탈퇴할 것을 천명하기도 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일자리 감소, 소득 불평등 심화, 정책대응의 부재 등이 맞물려 보호무역주의가 대두됐다"면서 "이러한 문제가 단시간에 해결되기 힘들다는 측면에서 당분간 보호무역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발현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우선주의는 미국의 상황과 맞물려 행정명령 발동 등 보다 심화된 보호무역제도의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다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하였으며 극단적 보호무역정책의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정책과 관련해서는 "금융시장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으나 금융안정성을 확보할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라며 "상하원 다수당인 공화당도 지속적인 금융시장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어 친금융시장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환율문제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트럼프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강한 비난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그 중심에는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의 환율조작에 대한 불만이 있다"며 "1차 타깃은 중국이지만 우리에게까지 충분히 번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시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자금 유출입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동시에 자금유출에 대한 대비책을 세울 것 등도 조언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