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말까지 특별 근무조 1일 2개조 편성, 평일새벽 · 평일야간 · 공휴일에도 집중 영치
올 10월 현재까지 번호판 집중영치 실적은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체납액 21억1400만원에 해당하는 3583대를 영치해 불법차량 확산 방지와 세입징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현장 영치인력을 추가 배치해 도보 단속조를 운영, 잘 보이지 않는 깊숙한 장소에 주차된 체납차량까지 집중 단속하고 영치한다.
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이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과태료 체납이 60일이상이면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의무보험 · 정기검사 · 종합검사를 미필한 자동차이다. 단, 자동차세는 1회 체납이라도 영치예고 한 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영치대상이 된다.
영치된 번호판을 찾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납 자동차세와 자동차과태료를 모두 납부하고 구청 세무관리과(번호판영치팀)를 방문해 납부 사실을 확인 받은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차량의 번호판 없이 차량을 운행이 적발될 시에는 1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등 불법 차량에 대해 사무실에서 서류상 압류 뿐 아니라 현장에서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로 차량운행을 못하게 하고, 영치 후에도 계속 납부치 않으면 차량 견인 · 강제공매를 실시해 조세 정의실현 및 법질서 확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송필석 세무관리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더욱 강화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와 조세 형평을 유지하고 무보험?검사미필 차량의 도로운행을 방지해 구민의 교통안전에 앞장설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로 인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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