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과 손금주·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단담회를 통해 현재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현재 6단계의 전기 요금 누진제를 4단계로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는 100kW와 100~200kW에 요금을 각각 달리 매겼는데 이를 200kW 이하는 앞으로 1단계 요금으로 적용토록 하고, 201~300kW의 3단계 요금과 301~400kW의 4단계 요금을 통합해 3단계 요금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전력수급대책에 대해서는 "절전캠페인 외에는 수요관리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면서 "막대한 투자로 민간에서 다양한 수요관리 시스템이 개발된 상태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전력시장에서 사장되어 아낀 전기를 팔아 수요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장 2년도 안돼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송전시설 최소화, 친환경·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전력 수요지 인근에서 전기를 생산해 바로 소비하는 전력공급시스템인 분산형전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으며, 분산형전원의 확대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폭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