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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방북 때 '레드라인' 넘을까…대통령실도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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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협력 간절한 푸틴…24년 만에 전격 방북
러·북 '유사시 자동 군사개입' 합의 가능성
ICBM 등 첨단 군사기술 이전 논의할 수도
정부, 협력 수준에 따라 강력 대응 전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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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시아와 북한이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군사 협력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도 러·북 간 군사 협력 수준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1박2일 일정으로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 협력을 비롯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방북 날짜는 18일이 유력하다.

이번 방북에서 러시아와 북한은 과거 북한과 소련의 동맹조약 수준에 근접하는 새 조약을 맺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북한과 소련은 1961년 '조소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 일명 조소 동맹을 맺고 유사시 러시아의 자동 군사개입을 약속한 바 있다. 남북 간 전쟁 등 유사 상황이 발생하면 러시아가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 수교를 맺은 뒤인 1996년 조소 동맹을 폐기했다. 이후 양국은 2000년 경제·과학·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선·협력 조약을 맺기도 했지만 자동 군사개입 조항은 다시 포함되지 않았다.

6·25 전쟁 직후 냉전 시기에나 있었던 러·북 간 '자동 군사 개입' 수준의 협력이 우려되는 것은 최근 러시아의 사정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2년 이상 지속하고 있는 러시아로선 군사·정치적으로 전폭 지지해주는 북한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북한 역시 이를 알고 있는 만큼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러·북 간 군사협력을 대폭 강화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푸틴 대통령) 방북 때 무엇을 논의할지 계속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은 상황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니까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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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시 24년 만에 이뤄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주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맺은 협력 수준이나 내용에 따라 강경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앞두고 '선을 넘지 말아 달라'는 경고성 메시지를 러시아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정부가 용인할 수 있는 '선'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자동 군사개입 조항, 북핵 용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첨단 기술 이전 등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장 실장도 전날 "이번에 러·북 관계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면 새 외생변수가 생기는 것"이라며 "한·러 관계 정상화에도 영향이 어느 정도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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