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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3개월간 국가비상사태 선포…사형제 부활 움직임에 국제사회 '경고'

최종수정 2016.07.21 13:33 기사입력 2016.07.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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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 사진=앙카라 EPA 연합뉴스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 사진=앙카라 EPA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태우 인턴기자] 터키정부가 3개월 간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또 사형 제도를 부활시켜 쿠데타 가담자들을 처단한다는 방침을 밝혀 국제 인권단체와 법률 전문가들이 경악하고 있다.

21일(한국시각) AP통신에 따르면 국제앰네스티(AI)의 앤드류 가드너 터키 연구원은 "사형제는 터키 군사 독재의 잔재"라며 "사형제를 복원하면 터키는 국제사회에 대한 기존 약속을 번복해 국제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터키의 법학자이자 인권 변호사인 빌단 이르미베소글루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을 들어 개정된 법을 소급해 범죄를 처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쿠데타 용의자는 현행법으로만 재판해야 한다"면서 "제정되는 법으로 과거의 범죄를 소급해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했다.
유럽연합(EU)은 한발 더 나아가 터키의 사형제를 복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대표는 "터키 정부는 기본권과 법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형제를 재도입한 국가는 EU에 가입할 수 없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반발에도 민심을 따르겠다며 사형제를 복원해 쿠데타에 가담한 이들을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태우 인턴기자 ktw103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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