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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국회의원 홈페이지…"4년 의정활동·공적 자료 통째로 소실"

최종수정 2016.06.22 11:10 기사입력 2016.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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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지난 총선을 통해 19대 국회의원의 절반가량이 물갈이 된 뒤 낙선 의원들의 국정감사 자료, 의정활동, 국민과의 소통 기록 등 소중한 자료들도 고스란히 사라지고 있다. 낙선 의원들이 이 자료들을 담은 홈페이지를 속속 폐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뤄지지 않은 채 낙선 의원들의 판단에 따라 폐쇄절차를 처치고 있는 것이다.

아시아경제가 22일 19대 국회 낙선 의원들의 홈페이지를 검토한 결과 재선에 실패한 146명 가운데 28명의 의원의 경우 홈페이지가 폐쇄 또는 잠정중단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당수 의원들의 홈페이지의 경우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음'이라는 안내 문구만 뜬다. 일부 의원의 홈페이지는 이미 악성 스파이웨어에 감염되어 브라우저 접근이 차단됐다. 기존 홈페이지 기능을 정지시킨 채 '사이트 점검중', '돌아오겠다', 낙선의 변만 메인페이지에 걸어두거나 홈페이지를 겸한 블로그를 비공개로 전환한 의원도 있었다.

이같은 폐쇄 절차로 인해 과거 해당 의원실이 국정감사, 보고 등을 통해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한 기록도 대거 소실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홈페이지가 남아 있었다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는 낙선 의원 또는 낙선 의원의 보좌진을 대상으로 수소문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 경우 다행히 자료가 보존되어 있을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사실상 자료는 찾기 어렵게 된다.

낙선한 의원실에 근무했던 전직보좌진은 홈페이지 폐쇄 경위를 묻자 "그렇게 됐다"고만 말했다. 이 의원실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폐쇄했지만 수록된 자료 등은 백업 과정을 거쳐서 웹하드에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자료는 내부 보존용으로만 쓰이고 대외적 공개는 안 되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일반 대중은 자료 자체에 접근할 수 없다.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1차적인 이유는 의원실이 보유한 자료가 헌법기관에서 취급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기록물로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다. 다른 헌법기관 등의 경우 기록보존 절차 등이 있는 반편 의원실의 경우에는 이같은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할 의무가 없다.

의원실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했던 자료의 경우에는 더욱 더 난감한 상황에 몰린다. 대외비 등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당수 자료가 의원실과 운명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다. 의원실에서 해당 자료를 국회도서관 등에 제출을 할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지만, 의원실 자체에서 폐기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겨지지만 이같은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에는 낙선한 의원과 보좌진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게 되기 때문이다.

19대 의정활동을 DB화 해 관심을 끌었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은 이 문제와 관련해 "의정활동상에 있어서 모든 활동 기록은 공적기론으로 보존해야 하는데 개인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아카이브 형태로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현역이 아니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없는데, 별도의 수입이 없는 의원들의 경우 홈페이지 유지 역시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의정활동의 모든 기록이나 자료 등을 받아서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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