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거부권, 與 "자동폐기" VS 野 "20대 재의"

[아시아경제 홍유라 기자]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인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은 '자동폐기'를, 야당은 '20대 국회 재의'를 각각 주장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추후 자동폐기 여부를 놓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27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에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되자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함께 공조해 20대 국회에서 재의에 나설 것을 합의했다. 야(野)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긴급히 전화를 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30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권 ▲꼼수 국무회의 ▲대리 거부권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거부권을 규탄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 행정부가 귀찮다고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나오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대독 총리는 들어봤지만 대도 총리(도장을 대신 찍는 총리)가 탄생한 것 같아서 참으로 마음이 착잡하다"며 "지난 13일 청와대 회동 후 협치의 가능성이 보였던 것이 어쩌면 계속 찢겨나가고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에선 19대 임기와 함께 재의 요구안의 운명도 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동폐기에 무게를 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또 현안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는 당연하고 고유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