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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韓 통일비용 1조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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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통일 비용이 1조달러(약 1172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들' 제하의 기사에서 "보수적으로 추산할 때 (통일비용은) 1조달러로 엄청난 금액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남한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비용은 주로 복지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사회보장체계는 2500만명의 북한 인민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중 다수는 가혹한 취급을 당하고 영양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통일을 통해 남한이 얻을 수 있는 이득도 적지 않다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한국이 통일을 통해 북한으로부터 젊은 노동력을 수혈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출산율이 남쪽의 갑절에 달한다는 점도 인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자회로 등 핵심부품에 쓰이는 희토류 등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남측에는 '횡재(windfall)'가 될 수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평가했다.
북한에 매장된 지하자원의 가치는 남측의 20배인 약 10조달러로 추산된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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