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한은 역할은 채권 매입 아닌 출자"

[아시아경제 박철응·구채은 기자]금융당국은 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한국은행 역할이 국책은행 채권 매입이 아닌 출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가 밝힌 시각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28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은행에 요청한 것은) 유동성 지원이 아니라 크레디트(신용)를 확보할 수 있는 주식 출자"라며 "국책은행의 채권을 몇십조원 사주는 것보다 그 10분의1이라도 자본을 넣어주는 것(출자)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부실해진 기업 여신 때문에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거나, 회생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금이 필요하다. 이런 자금 확보를 위한 첫 번째 단추가 출자를 통한 자본 확충이라는 것이다. 기본적인 자본금이 충분해야 신용도가 높아져 더 많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당이 제시한 이른바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산업은행의 산업금융채권을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게 골자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26일 언론사 국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여당의 방안을 놓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구조조정을 위한 국책은행의 '실탄' 마련 필요성은 같이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다른 방향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지난 26일 언론브리핑에서 "한은이 산은의 산업금융채권을 사 줘 산은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시장에 흘러가도록 하는 양적완화와는 전혀 별개다. 구조조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유동성이 아니라 손실을 분담할 능력, 즉 구조조정의 자본"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으로 산업은행이 매년 1조원 정도씩 발행해왔으며 올해도 그럴 것"이라며 "그런데 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흐름이고, 그러다보면 자금 경색으로 쓰러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기본자본 체력을 좀 더 채워넣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기본자본만 추가 확충되면 필요한 유동성은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산업은행의 의견도 같다. 이대현 산업은행 부행장은 27일 열린 '정책기획부문 업무설명회'에서 "산업금융채권은 이미 기관이 인수하는 등 시장에서 잘 소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자본 확충보다는 한은이 직접 자본금 투자에 나서거나 산은이 발행하는 신종자본증권을 인수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본 확충의 규모나 시기는 앞으로 이뤄질 조선업 구조조정에 달려있다. 현대상선의 손실분은 이미 지난해 산업은행의 실적에 반영이 됐고, 한진해운 역시 1분기에 대손충당금을 쌓아 흡수할 여력이 있다. 이에 더해 조선업의 구조조정 강도가 세지면 자본 확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철응·구채은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