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가 없다= 정부의 구조조정 압박을 받고 있는 조선 해운 업계는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컨트롤타워가 불분명한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구조개혁은 지난해 말 정부가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 건설을 5대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지만 컨트롤타워가 없어 지지부진한 상태다.
◆인력만 자르는 구조조정= 정부는 조선ㆍ해운 업체 간 강제 합병이나 사업 부문 간 통폐합 등 '빅딜(Big Deal)'을 논의하지 않는 대신에 인력 구조조정, 비용 감축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3000명을 감원한 대우조선해양은 더 많은 인력을 내보내고 급여와 복지, 경상비 등을 줄여야 한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이 있는 거제는 조선업 침체에 따른 '2만여명 감원' 예고라는 현실적인 위기감이 감돈다.
현대중공업도 전체 인원의 10% 이상인 3000명을 희망퇴직 형식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운에서는 채권단이 각 사가 사활을 걸고 협상을 진행 중인데도 용선료 인하 없이는 아무런 지원이 없이 법정관리로 갈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도 이미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 양 사 인력이 3000여명 수준이지만 채권단 요구로 더 줄여야 한다.
◆많이 잘라야 고용대책 주겠다= 정부의 고용대책은 고용안정보다는 실업대책에만 치중돼 있다. 고용사정이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인력을 많이 줄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구직급여 지급과 전직이나 재취업ㆍ창업지원 등은 기존 대책과 다르지 않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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