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신설 '초비상'…29곳중 7곳만 승인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지역 학교 신설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가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경기도교육청이 신청한 유치원과 초ㆍ중학교 29곳 가운데 7곳만 설립을 승인했기 때문이다. 신설 요청한 4곳 가운데 1곳만 허용한 셈이다.

설립 승인학교 가운데 유치원 2곳(화성 동탄10ㆍ남양주 진건2)을 제외하면 5곳에 불과하다. 평택 청북1초(2017년 9월), 파주 하우초(2018년 9월), 화성 동탄11중(2018년 3월) 등 3곳은 조건부 승인이다. 오산 부산1초(2018년 3월), 평택 용이중(2019년 3월) 등 2곳만 조건없는 승인이 떨어졌다. 이번에 신청에서 떨어진 22곳에 대해서는 재검토 또는 심의 유보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도 경기교육청에서 신설 요청한 초ㆍ중ㆍ고 59곳 가운데 절반이 채 안되는 24곳만 승인했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저출산 여파로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경기도만 학교를 계속 건립하는 데 대해 문제를 삼고 중앙투자심사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수는 지난해 155만7000여명에서 올해 151만9000여명으로 3만7000여명 줄었다. 특히 초등학생 수는 정점이던 2004년보다 25만3000여명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신설학교를 승인해 줄 수 없다는 게 교육부의 주장이다.

교육부는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아파트 입주시기와 학교 설립시기 불일치로 발생하는 일부 신설 학교의 '공실'(빈교실)과 그에 따른 재정운용 비효율성도 지적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2010년 이후 3년간 신설된 139개 초ㆍ중ㆍ고 가운데 19%인 27개교의 학생수용률이 70%를 밑돌고 있다. 신설학교 5곳 중 1곳의 학생수가 전체 수용인원의 70%가 채 안된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학생 배치계획 수립에 지역 간 인구 이동에 따른 구도심지역 공동화(空洞化) 현상과 교통발달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라고 경기교육청에 주문했다.

경기교육청은 학교 신설이 어려워지자 올초 '적정규모학교육성담당'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하지만 소규모학교 통ㆍ폐합이 핵심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 계획은 단기간 내 실행하기 어려운 과제여서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게 경기교육청의 설명이다. 경기지역에서 2010년 이후 폐지된 학교는 분교장을 포함해 5곳에 불과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