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전국법과대학교수회 서완석 회장이 전국법과대학교수회가 교육부에 낸 성명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올해 초에 실시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과정 전수조사' 결과를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에 낸 성명에 대해서 그는 "언론에서는 로스쿨 폐지론이 불거져 나올 것을 우려하여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있지만, 전국법과대학교수회는 자기소개서에 기재된 부모의 직업과 가정 배경이 법조인 뿐 아니라 정치인, 고위관료, 대기업 임원, 대학 교수 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이것을 절대 그냥 덮고 지나가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1단계는 '정량 평가'여서 부정 요소가 많지 않다고 해도, 2차는 '심층면접'이다. 면접관의 객관적인 기준 보다는 자의적 기준이 들어갈 수 있다. 그 안에는 훗날 학생들의 취업과 관련한 대기업, 로펌과의 거래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서와석 회장은 문제의 해결에 대해 "교육부가 수위를 조절하면 국민 저항에 부딪힌다. 따라서 교육부는 로스쿨을 없앨 수도 있다, 로스쿨 제도를 폐지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 미봉책이 아닌 정공법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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