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술렁이는 법조계

교수 입학청탁 폭로, 논란 증폭…교육부 전수조사 발표 총선 뒤로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현직 로스쿨 교수의 구체적인 폭로가 나오면서 의혹은 더 번지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평 경북대 로스쿨 교수의 저서가 공론화에 불을 지폈다. 그는 지난 10일 발간한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이라는 저서에서 "로스쿨 교수가 아는 변호사 청탁을 받고 그의 자녀 입학을 위해 동료 교수에게 입학 청탁을 했다"고 폭로했다.

신 교수가 폭로한 사례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주요 로스쿨은 입시철에 법조인과 공직자 등 권력층의 청탁 전화를 받는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법조일원화 방침에 따라 2017년 이후에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로스쿨 교수들이 '법조인 양성' 권한을 사실상 독점하게 되면서 입시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됐다.

로스쿨은 법학적성시험(LEET), 학부 학점, 외국어 성적 등 정량적 평가와 서류, 면접 등 정성적 평가로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부 대학은 논술도 평가 항목에 포함한다. 학점은 4.0 이상, 토익은 900점 이상으로 상향 평준화 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LEET는 수험생에 따라 점수 차이가 있지만, 실질 반영률은 대학마다 다르다. 로스쿨 수험생들은 정량적 평가 못지않게 학벌과 나이 등을 중요한 변수로 보고 있다.

정량적 성적의 실질 반영률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면접, 서류 등 정성적 평가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인식도 퍼져 있다. 법조인 자녀, 로스쿨 교수 자녀 등이 면접 과정에서 우대를 받는다는 시선이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전수 조사해 의심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발표는 총선 이후로 늦춘 상황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교육부는 불공정 입학의 구체적인 사례와 해당 로스쿨을 공개하고, 드러난 비리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시비리를 둘러싼 섣부른 단정을 경계하는 시선도 있다. 최근 불거진 의혹은 사법시험 존치를 둘러싼 '여론전'의 일환이라는 시선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조사 발표에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의혹의 불씨는 점점 번질 수밖에 없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합격을 문제 삼고 있지만, 고위직 자녀가 얼마나 많이 불합격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부모가 법조인이라는 이유로 입학한 것 자체가 부정이라고 치부하는 것 또한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