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 '로스쿨 부정입학' 대법관 정보공개 청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ㆍ현직 고위 법조인 등의 자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신분을 드러내는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들이 내용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변호사 133명은 19일, 의혹이 제기된 대법관 등 고위 법조인이 누구인지, 의혹을 산 로스쿨이 어디인지 등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교육부에 했다고 밝혔다.

나 전 회장 등은 "교육부는 최근 진행된 로스쿨 입시 전수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사회지도층 자녀임을 노골적으로 기재한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수백 건이나 확보했다"면서 "이 중 대법관 출신 법조인의 자녀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대법관은 사법부 최고위직이이고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자리"라면서 "전ㆍ현직 대법관의 자녀가 로스쿨에 지원하면서 자기소개서에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을 기재했다면 이는 그 자체로 '법조인 선발의 공정성'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교육부가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소송을 통해 사실확인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