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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바뀐 정치 지형…부동산 시장도 긴장

최종수정 2016.04.14 10:10 기사입력 2016.04.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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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제·전월세상한제 도입 논란 재점화 예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기대…국토부, 법안 처리 빨간불
"野, 부동산 세제 안 건드리면 다행…활성화 기대 접어"


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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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20대 총선에서 야권이 압승을 거두면서 부동산시장의 해묵은 이슈가 재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19대 국회에서 여야가 줄곧 대립해 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에 대한 논란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두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야당은 주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새누리당도 2012년 19대 총선에서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난해 정부·여당은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처리해주는 조건으로 국회 서민주거특별위원회를 구성, 두 정책을 논의했다.

이후 정부·여당은 두 정책 도입으로 긍정적인 영향보다 전월세 가격 급등과 임대주택 공급 위축 등 부작용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반대했다. 이에 전월세전환율을 높이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마련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마저도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목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여소야대(與小野大)로 구성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주요 상임위 과반을 차지하게 될 야당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주요 법안과 연계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보인다. 야당 관계자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돼 있는 만큼 20대 국회에선 정부·여당도 반대만 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총선 이후 추진하기로 한 주요 정책의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국토교통부는 연초 업무계획에서 복잡한 정비사업을 3개 유형으로 통폐합하는 등 정체 상태에 빠진 정비사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선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법 등의 국회 통과가 필수적이다.

의석이 쪼그라든 새누리당의 한국판 양적완화와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힘이 빠지게 됐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기대하긴 힘들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유동성이 풍부해지면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야당이 부동산 세제만 안 건드리면 다행"이라고 말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공급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일제히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 방식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야당은 임대주택 공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이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서다.

다만 총선 과정에서 거론된 지역개발 공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여야를 떠나 다양한 개발공약을 했기 때문이다. 개발 공약은 재원 마련 방법과 시행 시기도 불투명하지만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지하철 연장, 도로 신설, 기업 유치 등과 같이 지역 부동산 경기에 파급력이 크게 대부분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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