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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朴 경제활성화 '미궁속으로'

최종수정 2016.04.14 14:16 기사입력 2016.04.1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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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남짓 19대 국회 경제활성화법 난맥상
하반기 추경 불투명…경제살리기 골든타임 놓치나
야권 주도 경제민주화 정책 탄력 받을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결론이 나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살리기'를 내걸었던 새누리당이 패배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한국판 양적완화'는 향후 추진과정에서 극심한 몸살이 예상된다. 야당에서 내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심판론'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확인된 만큼 향후 최저임금 인상이나 소득재분배 등 경제민주화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이다.

◆경제활성화 법안…미궁속으로=당장 정부는 19대 국회내에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작업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여당의 과반의석 확보 실패로 낙맥상에 처했다.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개혁법은 야당의 반발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이다. 서비스법은 일자리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세제지원과 금융 혜택, 전문인력 양성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 영리화로 인해 의료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지난 2011년부터 4년 넘게 발목이 잡혀있다.
노동개혁 입법도 중단될 가능성이 커졌다. 당초 정부는 총선 이후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이른바 노동개혁 5대 법안의 입법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1분기 조기재정 집행 확대 이후 하반기 추진 여부가 주목됐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미국에서 블룸버그 통신과 가진 인터뷰에서 "중국 경기가 더 악화되거나 일본과 유로존의 마이너스 금리가 지속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추경 편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 상황이 회복될 기미가 없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여건이 좋은 만큼 추경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관측됐었다. 하지만 4~5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임시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왼쪽부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한국판 양적완화 '사면초가'=새누리당에서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한국판 양적완화'도 추진 동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새누리당은 한국은행이 주택담보대출채권과 산업은행채권을 직접 인수, 가계의 채무를 줄이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겠다는 그림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았다.

새누리당이 당초 계획대로 20대 국회 개원 후 100일내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하더라도 강력한 야권의 반대에 부딪칠 공산이 크다.

'16년만에 최대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공약으로 내건 경제민주화 정책이 향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더민주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민주화와 가계와 기업 간 소득 배분 개선, 무상보육 100% 국가책임제도 등을 내걸었다.

기업 활동 위축 뿐만 아니라 자칫 정쟁 과열로 인해 경제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면 한국 경제의 전망은 가시밭길을 걷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캐스팅 보트(Casting Vote)' 쥐게 된 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정책적 기치가 유사한 더민주의 경제민주화 법안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크다.

대선을 앞두고 벌어질 복지-증세 논의에서도 상당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앞서 "복지 인프라 구축 필요하면 증세 피할 수 없다"며 증세에 대한 의지를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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