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0시~10시) 및 의무휴업일 지정(둘째, 넷째 일요일) 처분 유지…전통시장 상생발전 기대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이날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6개 대형마트가 서울 동대문구청 등 2개 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을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한 기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구는 지난 2012년11월25일부터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오전 0~오전 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현재 동대문구 지역내 영업제한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소 및 준대규모 점포 7개소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판결과 아울러 전통시장 시설·경영 현대화 사업을 병행 추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함으로써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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