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200조]정부 "가계대출, 주택 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쓰여 경제 기여"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가계부채가 사상 최초로 1200조원을 넘겼지만 정부는 금융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으며 오히려 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들은 24일 합동으로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건전성이 양호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0.33%, BIS비율(자기자본비율) 14.0% 등으로 금융회사 손실 흡수 능력이 충분하고 주택 경매 낙찰가율도 80%를 상회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또 상환능력이 양호한 소득 4~5분위 가구가 가계부채의 70%가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이 부채 대비 2배 이상 크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안정적으로 보는 근거로 제시했다. 금융부채 대비 금융자산 비율은 2011년 2.13에서 지난해 3분기 2.22로 높아졌다.

정부는 특히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늘어나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서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실물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주택 거래량이 119만가구에 이르러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이 가계대출 증가의 영향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신규 대출의 80%가량이 주택 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고 있으며 제2금융권에서 은행권 대출로 전환하면서 가계 이자부담도 경감되고 있다”고 했다.

올해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눈 둔화되고 구조 개선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은행과 보험권에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는’ 관행이 확산될 것이란게 근거다. 최근 취급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67%가 비거치식·분할상환 조건이라고 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