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미확정 사태의 뒷모습…'안심번호' 도입도 날아갈 판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여야가 의욕적으로 도입한 안심번호를 통한 후보자 경선 방침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3월 중순께는 총선 후보자를 확정할 계획이었지만, 현행 안심번호제도를 통해서는 이같은 일정을 맞출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57조8에 따르면 정당은 당내경선 등을 위해 안심번호를 이용하려 할 경우, 경선전 23일 이전에 번호 제공을 요청해야 한다.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정을 고려할 때 선거구 획정 뒤 23일이 지난 후에나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실시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지금 당장 선거구 획정이 이뤄져도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는 3월 중순 넘어서야 실시할 수 있는 것이다.

국회의사당. 사진=아시아경제DB

선관위 관계자는 "통신사 등의 협조가 잘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모든 일정을 단축시키면 10일 정도면 안심번호를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는 날짜는 법에 정해져 있어서 23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말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은 안심번호를 요청할 때 선거일과 선거구명, 당내경선 실시 지역과 경선 선거인 등을 선관위에 밝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모든 선거구가 무효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당이 안심번호를 이용한 여론조사를 하려해도 선거구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선관위는 선거구 변동이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미 모든 선거구는 무효화됐다는 이유로 안심번호를 선거구 획정 이전에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는 재외국민 선거 등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23일까지는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23일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면 곧바로 안심번호를 통한 여론조사 일정에 돌입하더라도 3월17일이 된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통한 선거구 변경 등이 이뤄질 경우 후보자간 조율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의 일정이 남아 있어 일정은 더 늦춰질 수 있다. 기존 선거구가 해체되거나 다른 인접지역과 합해졌을 경우 어느 지역에 출마를 할 것인지를 두고서 각 정당은 후보자와 선거구를 다시 결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할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선거구 획정과 쟁점법안 타결을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번번히 교착상태에 빠졌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쟁점법안 처리없이 선거구 획정안을 거론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에서 한발도 물러나지 않고 있다.

야당 역시 선거구 획정없이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것은 여당의 술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급기야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번주가 고비"라며 "이번주 중에 못하면 총선 (제 날짜에) 못 치를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자칫 오는 23일 본회의에서도 처리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아예 총선 일정 자체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