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사상 첫 70조원 넘어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지난해 걷힌 지방세가 사상 처음으로 70조원을 넘었다.

행정자치부는 28일 2015년 지방세 징수액이 71조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4년 지방세 결산액 61조7000억원보다 9조3000억원(15%)이 증가한 것이다. 증가율도 2014년에 전년 대비 14.8% 증가한 데에 이어 2년 연속 10%대를 기록했다.

지방세는 2012년 53조9000억원, 2013년 53조8000억원이었다가 2014년 61조7000억원에 이어 지난해 71조원을 기록했다. 지방세가 70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취득세가 20조8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4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가 전년 대비 5000억원 증가한 9조3000억원, 등록면허세(등록분)가 3000억원 증가한 1조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방소득세는 전년 대비 3조1000억원이 증가한 12조800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액이 증가한 것은 최근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주택매매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이 증가하고, 법인소득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데에 따른 것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매매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119만3691건으로 2006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지방세는 재산과세 비중(46.6%)이 높아 주택 거래 증가 효과가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규모면에서 경기도(17조9000억원), 서울(17조원), 부산(4조8000억원), 경남(4조5000억원) 순으로 많았고 증가율은 세종시(32.4%), 제주(23.6%), 부산(20.4%)이 높았다.

이 같은 지방세 징수액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설명이다. 정정순 행자부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납부로 지방세 수입이 70조원을 넘어선 만큼, 앞으로 지자체 살림살이가 더 알뜰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재정지출 효율화 및 건전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